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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듣는 유튜브 - 우먼스플레인 14화 - 여자도 반대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부 눈으로 듣는 유튜브



‘우먼스플레인’은 젠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방송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 ~ 30분 46초까지 다룹니다.

전문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100%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발언자의 말이 꼬였다고 느끼거나 할 경우에는 임의로 말이 되는 문장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00%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괄호 안의 설명은 제가 임의로 넣은 설명이며 발언자가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출연자 소개**
이선옥 작가(이), 황현희 개그맨(황), 김용민 시사평론가(김)
방송 일자 : 2018년 12월 19일


대통령의 공약 : 젠더폭력방지 기본법



우먼스플레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김용민씨 그리고 저는 황현희입니다.


황현희씨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 황현희씨가 이제 아주, 예쁜 아이를 얻으셨습니다.


제가 이틀동안 잠을 못잤어요. 그래서 헛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제재좀 부탁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정치가 이제 페미니즘과 손잡는 손잡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요?


수정은 아니고요, 제가 잠시 본론 시작하기 전에 지난 회차에서 보수정치와 여성운동 세력이 손잡는게 뭐 특별한게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례 애기를 하다가 설명이 충분치 않은 채로 넘어간 대목이 있어서 미국이 기독교 기반한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성매매나 포르노 같은 영역에서 가족주의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매매나 포르노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는 여성 운동과 페미니스트들과 만나서 입법운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해서 그런 접점이 있다.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못해서 그냥 약간 보완하는 얘기로, 예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어 많은 남성들에게 알려지기로는 밤에 카톡을 여러 번 못보낸다,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면 잡혀간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건 지 정확히 어떤 워딩인지 궁금해요.


여성에 대한 스토킹을 방지하는 건데 남성에 대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걸 방지해주는 법이 아니에요.


남자는 스토킹이 아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게 당연한 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한 어떤 구성원 집단에게 조금 더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이제 한 구성원들에게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여성운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의 구분은 화장실과 목욕탕에서만 구분짓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이법을 만들면서 남녀 구분을 지어요. 남성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럼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 모두 공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법 취지도 좋고 서로에게 공평하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요.


페미니즘의 이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남녀평등 아닙니까.


우리가 몇 회차인지 가부장제 얘기한적 있었죠.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남녀 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성평등의 개념과 다르다. 그 기준은 가부장제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깊게 하기는 오늘은 어렵고요. 오늘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조목조목 해부하면서 우려되는 점과 문제점 들을 낱낱이 얘기해 보도록 할께요. 이런 내용은 아마 저희 방송에서만 할겁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 젠더폭력 기본법 제정이 있었잖아요.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집 280쪽에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


원래 있었죠. 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성 공약으로 있었습니다. 젠더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는 제정 공약이 있었고요. 그걸 사실상 지금 이제 구현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는 됐지만, 실제로는 정부입법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차이가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서명해서 발의를 하면 입법 추진을 할 수 있고요, 그 정부 입법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일단 전문가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경청하는 과정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총리실, 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도 통과해야 하고, 법제처의 심의도 받아야 하고 차관회의도 열어야 하고, 법안 입법 공표도 해야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행정부의 입법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에 비교했을 때 의원입법은 그런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심사할 때도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이 이건 청부입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사실 양쪽 당이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에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정부입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당에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기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 2018년 2월달에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여성의 전화 대표같은 경력을 가진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인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해서 입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 심사소위나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절차는 국회 통과하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그걸 법안으로서 법령공표를 해야돼요. 그 기간이 아마 15일 일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법안 절차에서 남은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싸인, 그담에 공표, 6개월 후부터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떤 여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업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약사항이셨고, 이 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잘 못 읽고 있지 않은가,


이제 잘 못읽고 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거 이거를(특정 조항을) 좀 뺄 수 있다. 빼야 한다. 대통령으로써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법조항에 대한 권한보다는 그런 이유로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이제 어떤 절차를 밟던지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가요


들어가기 전에 간식좀 먹고 할까요.

(광고타임 6:30~9:00)

여타 기본법과는 다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우선 이 법의 이름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인데요, 기본법이라는 법 형태를 택한 것이 좀 특수한 특성이죠. 기본법이라고 하면 보통은 일반 다른 여러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개별 법률의 영향을 끼치는 근거가 되고, 보통 정부가 혹은 국가가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 발전 방향, 혹은 지향하는 가치,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보통은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보통 기본법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에 의거해서 다른 법률들을 개별법들을 제정할 때, 그런 방향성과 원칙에 의거해서 정책들을 마련하고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법들은 포지티브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건강가족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교육 기본법 등등, 양성평등기본법 등등 기존의 기본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법들은 대부분 다 해당 분야에 관련한 다른 개별법들에서 어떤 조항이든 정책을 설계할 때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법의 특성은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름부터도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약간 광범위해요.
근데 이 법안의 특성은 제가 지금까지 본 기본법에는 없던 특성, 이름부터. 왜냐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라고 해서 여성폭력이라는 협소한 개념, 거기에다가 폭력이라는 바로 형사적인 처벌되는 연관되는 용어잖아요. 폭력이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기본법이라는 지위에 둬야되는 것만큼 큰 개념으로 격상을 시킨 거죠. 매우 특수하게. 굉장히 베이직한 법인데 여성폭력이라는 어찌 보면 협소한 개념, 특수한 개념을 기본법이라는 법을 제목에 달면서 폭력 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거든요. 이런 유형의 법은 지금까지 기본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평등 기본법은 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 있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포지티브는 뭐뭐는 된다 뭐뭐는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된다 이거고, 네거티브는 뭐뭐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거죠.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선옥 작가가 말한 포지티브 법안, 네거티브 법안의 이야기와는 딱 맞지 않아 보임)


근데 기본법들은 가치지향을 많이 담고 있고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 보통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통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네거티브하고 협소하고 약간 기본법의 이상과는 기존 기본법들의 이상과는 맞지 않는,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특수하게 취급해야 될 범주로 격상을 시켜놓은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사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중요한 사회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성폭력이 물론 중요한 사안이예요. 이 법이 문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법에서 사실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존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다 추진할 수 있는 법들이예요. 그리고 현재 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성매매 방지, 그담에 정보통신망법, 성폭력 처벌법, 그리고 형법 이런 것들로 다 포괄해서 처벌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거죠.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불필요한 이유는 형법으로 다 처벌할 수가 있어요. 굳이 국가보안법을 둬서 생각했다는 이유로 옥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이 원래 1994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처음에는 여성발전 기본법이였어요, 그 이름이. 그러다가 이제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제 성평등, 그리고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그 법안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법(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조항들을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입안한 이 법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게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등 신종여성폭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여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현행 법체계가 이런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곤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여가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의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죠. 왜냐하면 기존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법부터 이미 다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종폭력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싶었다면 저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추가할 수 있었다고 봐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다


예. 추가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상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걸 또 법조항까지 가야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도 폭력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적 개념이 있습니다. 동의에 의하지 않은 어떤 유형의 행사라는 법적 개념이 명확한 용어거든요. 이번 법안에서 여성폭력의 개념을 굉장히 모호하게 다뤄놨어요


데이트 폭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 데이트폭력의 범주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여자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이런 것도 데이트 폭력에 속하고, 옷입는 것을 제재를 걸고 이것도 데이트 폭력으로


옷 입는건 또 뭐가 문제야?


‘너 왜 치마입고 왔어’ 이런거 있잖아요.


예를 드는게 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을 예로 많이 드는데,


데이트 폭력은 그러면 남자도 엄청 당하는 거예요.


지난 회에도 말씀 드렸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쌍방이 모두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폭력 중에 하난데, 저는 그런 것들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회운동을 할 때 운동세력이 운동적인 용어로 계몽이나 캠페인용으로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은 정서적으로 충격을 주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나 이런건 안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데이트 폭력이예요’라고 말할 순 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일단 제정이 되는 순간에는..


데이트 폭력 자체도 그 개념은 어느 법조항에도 규정된게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여성단체가 만든 데이트 폭력안이 경찰에도 통용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주제로 한 회를 다뤄도 될 만큼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오늘 일단 이 법안 관련해서 얘기할 것은 그런 식으로 기존의 법들로 과연 포함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왜 치마가 짧아’ ‘오빠는 왜 옷을 그렇게 못입어’ ‘츄리닝좀 입고 나오지마’ 이런걸 폭력으로 규정해서 처벌할 건가. 그 말을 발언을 당한 대상자 그것이 여성일 경우 여성을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로 분류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텐데 이런 내용은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근거가 되는거죠.


근간을 만들어 놓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문턱을 너무 쉽게 넘어서 발들이기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거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사실 개별법이나 어떤 사회 운동으로 제도화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과정을 거쳐야 되죠. 사회적으로 이게 공개되었을 때 뭐 논박도 있을 수 있고 항의도 있을 수 있고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면 그런 법들의 그런 폭력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라라고 요구하는 세력들이 쉽게 이 문턱을 넘어서 다른 사회적인 소모과정이 없이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는거죠. 그 법에 의거해서 이런 정책을 해. 이걸 해. 라고 할 수가 있는거예요.


정책까지 파생될 수가 있다?


기본법은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하여 라는 조항에 근거가 마련되는거죠.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원래 있잖아요. 이것도 이름을 왜 양성이냐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있죠. 반동성애적인 관점 때문에 성평등이라고 할 때는 남성과 여성에 포괄되지 않는 성소수자나 사회적인 약자라고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의 주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여성운동계와 인권운동계에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조항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그 공포나 반감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는 매우 그걸 민감하게 취급하고 계속 그걸 많이 딴지를 걸죠.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가자.


양성평등으로 하면 남성 여성이니까 그건 시비걸 게 없는데, 이번 법안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 논쟁이 있었어요. 성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원래 이 법의 제일 초안 원안에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여성폭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해당 피해자나 가해자가 남성이나 여성으로 특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별에 기반한 여러 형태의 폭력들을 우리가 새로운 폭력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것에 파생되는 권리침해와 피해보호를 좀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궁금한게, 예를 들어서 트랜스 젠더인데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잖아요 여기에는 그분들이 해당을 하는 겁니까?


최종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일 경우, 그 규정이 들어간게 아니고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렇게 문구가 수정이 됐어요. 여성이라는 피해자로 한정이 될 경우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게 그 개념 때문에 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방지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원래 여가부의 원안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었다가 최종 지금 법안의 자구 수정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법안은 국회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도 국회의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법률이라는 것은 조항 하나 글자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등을 어느 위치에 붙이느냐, 여성 ‘등’에 대한 폭력이냐, 여성 폭력 ‘등’에 대한 이렇게 등이라는 문구 위치, 여성 폭력이냐 여성에 의한 폭력이냐, 여성에 대한 폭력이냐 이런 식으로 자구 수정을 최종 법사위에서 명했고 전문위원이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을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누구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정확한 법률, 법적인 용어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법사위를 통과한 최종안, 본회의에 올려진 최종안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이렇게 수정된 것으로 압니다. 언론 기사도 그렇게 났고요. 결론은 그 성별에 여성 남성을 모두 포괄하려다가 법사위나 논의 과정에서 그것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된 채로 통과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성들의 반발도 심한 거고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상한 법이 됐다?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


자유한국당이 손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젠더 갈등은 사실 현 정부에게 악재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최종 결과로 보면 어제 난 뉴스인가요, KBS 기자가 팩트체크해서 여성만을 법안 누가 만들었냐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게 남성을 보호하지 않는 법으로 됐다라고 썼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그 자구를 수정한건 맞아요.
그런데 그 팩트체크 기사는 저는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저도 본회의와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논쟁이 되었던 거는 여성가족부가 법안의 제목에 여성폭력이라는 문구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본 입장은 이게 양성평등이라거나 성폭력이라거나 그담에 여성폭력이라거나 셋 중에 하나 우리 다 용인할 수 있어. 젠더폭력도 용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목으로 가면 법안의 내용과 법 제목이 일치하니까 동의하겠다였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금 심각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서 특수하게 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이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표창원 의원이 계속 주장하셨어요. 이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 제목 받아들여 달라. 그래서 논쟁의 과정에는 사실상 자한당 의원들 입장은 ‘여성만을 보호해도 오케이, 대신 법안과 법안 개념 정의를 맞게 일치를 시켜’ 이거였어요. 그러면 여성을 보호하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애매한 문구를 넣어서 이 개념을 혼란하게 만드느냐. 여성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는 동의 해줄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남성 여성의 문제로 가면 어차피 지금 현행법들에서도 이미 다 그게 커버가 된다. 이 법만의 고유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와 (웃음터짐) 정부의 특별한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법안 취지가 있으니까.


여성 이거는 모르겠고 난 아동을 넣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양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결국 그 자구 수정,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면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제목과 맞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남성을 결국은 버렸다 이런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시던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가 이 새로운 젠더폭력의 개념을 입안하려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젠더폭력은 사실상 꼭 여성만 포괄하고 있지 않다 라고, 여성운동이 그동안 주장해온 어떤 신종폭력의 개념을 법적으로 좀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게 국회상임위랑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그 여성운동의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우리도 사실 개념이 잘 이해 안되잖아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게 뭐지? 젠더 폭력이 뭐지? 이러니까 왜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쓰느냐 그런 선에서 항의를 한거고,
그 다음에 법 조항중에 성평등이라고 나온 조항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았죠. 성평등이라고 하면 정확히 뭐냐 이거는 좀 반동성애주의적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한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이 정부가 당장 대통령부터 페미니스트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정부 답게 뭔가 여성을 위한 가시적인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천명하기 위해서 여성폭력 방지법.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약자들을 위한방지법 보호를 위한 법이라면 장애인 폭력 방지법 아동폭력 방지법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요. 오히려 그게 선행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약자에요


탈모자를 위한 기본법


그분들도 약자죠


(웃음터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많이 혼동합니다. 이 법안도 이 여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압도적인 수의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다른 점은 법적 약자는 법 자체가 불평등해서 그 법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 있을 때 그 존재를 법적 약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법적 약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그 불평등한 법조항을 개정해야죠. 그런 방법인데
사회적 약자는 법이 불평등한게 아니라 법은 이미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자원이 없거나 기회를 모르거나 이런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의 경우 노인이 노인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이 이제 상실돼서 그것 때문에 어떤 보호를 받을,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더 많이 다칠 수 있고 이런 위험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노인들에게 당신이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도 쪽방촌에 여성 노인 두 명이 성폭력 당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노인들은 저항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찰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 그 도구를 만들어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노인은 법 안ㅍ에 법적 권리자로서 평등해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보호를 받을 자원이 부족해, 그럴 경우에 이 법과 제도가 그걸 보완하는 기능을 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는게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예요
그런데 여성은 법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여성을 법적인 약자로 규정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동등하게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이거는 위반하고 있는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성별에 기반한 그런 여러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것들을 주로 예로 드셨어요. 이런 폭력은 어떤 성별이건 공히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은 어떻게 기능해야 되냐면, 보편적으로 그 해당폭력 행위를 규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권리의 적용 단위를 개인으로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실업이 모두에게 문제인데 여성 실업만 해결하겠어. 이런 법인 거에요. 이 법은.
그래서 이 법의 문제 하나가 권리의 단위를 개인으로 두지 않고 특정한 성별,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성별 집단, 그 정체성은 그리고 고유해서 평생 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정체성이예요. 그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권리의 단위를 개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법과 맞지 않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거죠. 왜냐면 개인에게 벌어진 일은 어차피 이 법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폭력이든 그 폭력의 피해자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을 구제할 수 있는 게 법제도의기능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아닌 그렇게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개인이 권리의 단위가 아니라 그 개인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내가 여성이냐에 따라서. 같은 폭력을 당해도 내가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 법의 보호를 받고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등한 법률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동일범죄 동일 처벌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동일범죄 동일처벌인데 이법이 통과한다면 훨씬 여성이 약자로서 같은 일을 당해도 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여성폭력이란 개념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는 기본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특수한 일이예요.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