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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듣는 유튜브 - 우먼스플레인 14화 - 여자도 반대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부 눈으로 듣는 유튜브



‘우먼스플레인’은 젠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방송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화에서 30분 정도의 분량을 올렸는데 스크롤 압박이 너무 쎈 것 같아서 1회당 15~20분 정도 분량으로 생각하고 올리겠습니다. 1시간 짜리면 대충 20분씩 3회차로 나눠질 듯 합니다.

전문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100%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발언자의 말이 꼬였다고 느끼거나 할 경우에는 임의로 말이 되는 문장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00%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괄호 안의 설명은 제가 임의로 넣은 설명이며 발언자가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유튜브 - 우먼스플레인 14화 - 여자도 반대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부 링크

**출연자 소개**
이선옥 작가(이), 황현희 개그맨(황), 김용민 시사평론가(김)
방송 일자 : 2018년 12월 19일

30분 46초~ 43분 44초

흉악범죄 피해자 89%가 여성? 통계의 착시


직장 상사가 있는데, 좋은 분들이 있어요. 좋은 분들 중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똑같이 갑질을 했어. 공평하게 갑질을 했어. 여성은 이걸 갖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남성은 문제제기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남성은 문제제기 할 순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제기에서 처벌하는 과정이나 보호조치를 받는 과정이 여성과 좀 다를 확률이 높죠.


여성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남성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맨 처음에 입법 취지, 제안 이유라고 배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께요.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의 3조까지 해당되는 얘기에요. 개별 법조항까지는 제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법안을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개별 법조항 하나하나까지 따니는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던지 하도록 하고요,
그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어쨌든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없는게 기본이고요. 우리가 보수정치세력이 여성운동과 만난다는 얘기를 했듯이, 어 그래 여자 보호 우리 동의해. 이거에요. 여자 보호한다면 해줄게. 여성표 받고 나쁠게 없다는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안이유 및 주요 이유를 보면 입법의 취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 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에 대한 차별화 혐오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여성혐오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성혐오는 되고 남성혐오는 안된다?


여성혐오는 있고 남성혐오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성혐오라는 개념이 우리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여성운동계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혐오 개념이 있죠. 우리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동의라는게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거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혐오라는 개념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고, 차별금지법에서 그 혐오라는 개념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걸 법적인 처벌조항으로 갈거야 이런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는. 그런데 여기에 선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폭력과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개념을 일단 혼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89%’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팩트인데 이 통계는 착시가 있습니다. 그 강력 흉악범죄가 살인, 강간, 상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 비율이 89%라는 것은 대검찰청의 범죄분류에서 성범죄가 강력, 흉악범죄로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범죄에는 강간도 있지만 강간 강제추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강제추행의 범위가 예전보다는 지금 인정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추세예요. 사법부가 여성폭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래서 이 강력 흉악범죄라는 통계에 여성피해가 89%가 예를 들면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내가 기습적으로 어떤 남성이 여성을 껴안았어, 이것도 강제추행이예요. 이 껴안은 것과 살인이 동등한 강력 흉악범죄 카테고리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범죄가 느니까 성범죄 피해는 90% 이상이 여성이니까 이 강력흉악범죄 피해대상자가 여성이 89%라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계 자체가 여성이 강력 흉악범죄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인이나 폭행 살인미수 이런 것들은 남성 피해자 비율이 높아요. 그런 강력범죄 피해자는 남성 피해자율이 높고, 그리고 남성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범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 통계의 착시효과를 주는 거죠.

(주석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이유에 나온 검찰청 2015년 자료는 2015년 검찰청 범죄분석으로 보임 해당 자료의 범죄통계표의 4번 ‘피해자 특성 및 피해결과’를 보면 성별 피해자 분류가 나와 있음. 흉악 강력범죄의 경우 총 3만4126건에서 성별이 확인된 것 중 남성 피해자는 3552명, 여성 피해자는 2만8920명으로, 여성이 89.06%임.
다만 범죄별로 살펴보면, 살인 피해자는 남 511명, 여 404명, 강도 피해자는 남 768명, 여 789명, 방화 피해자는 남 898명, 여 598명임. 성폭력 피해자는 남 1375명, 여 2만7129명으로 큰 차이를 보임.
반대로 폭력 강력범죄의 경우 총 피해자 23만3655명에서 성별이 확인된 피해자 중 남성이 13만3222명, 여성이 6만7935명으로 남성 피해자가 더 많았음. 대부분의 유형에서 남성 피해자가 더 많았고, 여성 피해자가 더 많은 범죄는 체포와 감금(722명 대 467명), 약취와 유인(12명 대 77명)이었음)


그러면 통계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류는 아니고, 통계는 사실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은데,


카테고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성범죄가 강력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시점부터 이거를 분류하면서 아까 단적으로 말했듯이 살인범과 뒤에서 강제추행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이런 범죄가 똑같이 강력 흉악범죄로 묶인거죠.
그런 통계에 대한 착시, 그리고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통계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전에 무고죄 적용에 관한 우리가 3회 때 다뤘었죠. 그때도 다뤘듯이 이 무고죄 예외적용을 원래 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입법 발의하면서 그 제안 취지로 제시했던 여성가족부의 통계가 그 통계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입법 내용과 관련 없는 통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 국회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를 저는 늘상 확인 합니다.

(주석 : 여성의 51%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제정이유에서 소개하지 않음.
최근 나온 자료 중 ‘51%’가 명시된 것은 2017년 2월 20일 인권위가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가 있음. 보도자료를 보면 여성의 51%가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14.9%만이 불안을 느꼈다고 답함.
다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유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이라 밝히고 있어서 인권위 자료가 과연 제정이유가 인용한 소스가 아닐 수도 있음.)


아니 나는 이 통계내서 자료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토론하거나 이야기 해보면. 근데 전부다 보면 자기 이야기에 유리한 설문조사 통계 여론조사만 뽑아오더라고요. OECD 몇위에 뭐 예?


저는 유리한 거만 뽑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입안자가 근거로 제시했던 통계는 그 주제와 맞지 않는 통계였어요. 다른 주제의 통계를 거기 가져다 넣으면서


그야말로 아전인수.

여성의 주체성을 사법부 판단에 종속시키는 법안


그래서 그 애기를 자세하게는 그때 못했는데 이번 통계는 통계문항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이 통계는 다를 수 있죠. 51%가 어떤 유형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느냐는 통계 문항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렇지만 여성이 최근 들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를 모든 매체에서 강력하게 높은 빈도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공포가 여서들에게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고, 이미 실제 이상의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이거는 뭉뚱그려 말하기죠.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지 않아 왔습니까. 개입해 왔죠. 개입해 왔고, 기존에 법률에서 보완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여성계의..


아니 개입하지 않았다는 워딩이 뭔소리예요? 법으로 다 제재를 했잖아요.


그동안 무관심해 왔다.


이런거 있죠. 이 말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부부싸움을 신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아이, 그냥 둘이 잘 화해 하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특히 그렇게 취급해 왔다는 건데 그것이 예전에는 저는 그런 사항이 많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것이 그런 항의와 비난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경찰들도 엄격하게 그거를 폭력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조치보다는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개입하지 않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고 말하는 것은 뭉뚱그려 말하는 거죠. 뭉뚱그려 말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작전이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취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느냐 마냐 이런 논란이 무의미할 정도로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특수하게 취급해서 이것을 방지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보호조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남성이 여성을 폭력하는 범죄, 물론 처벌을 받아야죠. 나쁜 놈이고 미친 놈이고 쓰레기 같은 놈이죠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데,


개같은 새끼지.


개같은 새끼죠 진짜. 근데 일부의 개같은 새끼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새끼가 여자가 남자를 때렸을 때 처벌과 다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이런 식으로 죄를 더 붙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양형 조항은 개정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다른 관련 법안들에서 양형조항을 바꾸려는 이른바 ‘미투법안’들이 여러 개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미투법안의 하나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다, 밑밥 던지기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특수하게 취급하면 인제 양형도 그것이 여성을 향한 이런 성별에 기반한 폭력일 때는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든다던지 현행, 지금도 여성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처벌해라, 벌금형이던 것을 징역형으로 올리고, 지금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 소수자, 취약한 사람, 공적 보호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이죠.


그런 맥락이 있는건데 여성을 약자로 설정해 놓고 여성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하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작가님은 여성을 그렇게 약자로 만들어 버리면 인류의 반인 여성을 약자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또다른 불필요한 차별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여성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반대하는게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법적 약자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이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특수한 계급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적용받아야 할 기본권, 보호받아야 할 권리,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에서 특수하게 보호받고 특수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성되지 않아야 하죠. 위헌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사회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을 고무시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예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재난상황, 위기상황에서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먼저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된 규범이잖아요. 문화적인 규범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특수한 계층을 만든다는 신호를 주면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심지어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면서 여성은 이미 약자로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남성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감을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오히려 약자의 지위에서 끌어 내리면서 조화로운, 그리고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관계를 과연 이것이 고양시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또 한가지는 여성 자신의 주체성을 과연 이것이 고무시키는가.


여성 쪽에 스스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뭐 성희롱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유형의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이 물리적인 폭력은 당연히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죠.
아까 말했듯이 정서적인 혹은 불쾌감들. 뭔가 찝찝함. 무언가 물리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내 기분이 나쁜데 이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그걸 느껴, 그렇다고 할 때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연인 관계면 헤어지면 됩니다. 헤어지면 되고, 헤어지기 싫으면 상대에게 교정을 요구 해야죠. 이것은 우리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모든 그런 행동 영역에서 사법적인 판단에 기대고 사법적인 처벌의 영역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성의 주체성이 계속 사법적인 판단에 종속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여성으로서 반대합니다. 여성을 굉장히 비주체적인 존재로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게 만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도.
예전에 여성운동은 그런 여성의 주체성을 고무시키는 전략을 많이 취했는데, 지금의 여성운동은 그것이 상당히 퇴색될 뿐만 아니라 방향이 완전히 여성에 대한 과보호나 여성을 피해자로만 상정하고 모든 제도를 요구하거나 이런 법안까지 요구하는 거가 저는 이 방향이 여성을 위해서 좋은 가 이런 회의를 여성으로써 늘 갖습니다.
지금 한 시간 됐는데 아직 3분의 1도 못나갔어요.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