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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듣는 유튜브 – 유시민의 고칠레오 2회 - "북한 핵 개발 자금 출처는 DJㆍ노무현정부" 사실일까? 1부 눈으로 듣는 유튜브



‘알릴레오-고칠레오’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100%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발언자의 말이 꼬였다고 느끼거나 할 경우에는 임의로 말이 되는 문장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00%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괄호 안의 설명은 제가 임의로 넣은 설명이며 발언자가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출연자 소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유),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천)

*고칠레오 2회 2부

DJ, 노무현때 북한에 70억달러 퍼줬다?


알릴레오의 알짜 코너, 고칠레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칠레오인데요 오늘이. 우리 고칠레오 코너는 사회 혼란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각종 가짜뉴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재단에 대한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그런 가짜뉴스도 꽉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회에서는 제가 문제가 되어서 저와 관련된 뜬소문 잡느라고 이분이 못나오셨는데요, 앞으로 고칠레오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가짜뉴스를 막 잡는 해결사 노릇을 하실 분입니다. 노무현재단의 천호선 이사.


반갑습니다


이제 고칠레오 코너에 정규적으로 이렇게 나오실건데, 소감 한말씀, 각오 한말씀.


어쩌다 보니까 불려나온 거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런지는 오늘 이후에 평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전문 해결담당은 아닐 것 같고요, 요번에는 한 가지를 맡게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고칠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 참여정부와 관련된 가짜뉴스,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우리 천 이사께서 담당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가짜뉴스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북한 하면 떠오르는 지긋지긋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 관련된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 토론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발언)
>지금 문 후보께서 지금의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어... 허허 이거 한철 지난 얘기 같은데 끝없이 되풀이 돼요. 이게 벌써 20년?


그렇죠. 대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게 시작됐을 때부터 2001년 경부터 시작된 얘기니까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 발언의 핵심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70억불이 넘는 돈을 북에 줬다 그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70억불을 현금으로 돈으로 북한에 줬다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론 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이 돈을 가지고 북핵을 개발했다. 그랬더니 북핵의 책임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라는 얘긴데, 그 또한 매우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70억 달러라는게 아무 근거 없는 수치는 아니죠? (천 : 네) 이 70억 달러라는 홍준표씨가 얘기한 이게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당시 후보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늘 친절하게 자기 발언의 근거를 설명하는 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언론에서 추정컨대 이 70억이라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보낸 68억불에 상당하는 현금과 현물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경향신문의 보도에서 현금 현물을 합치면 70억불에 가까워진다고 추정)


그러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68억 달러 어치의 해당하는 뭐가 가긴 갔어요 그게 북한으로. 그쵸? 왜 간거에요?


당시 이제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동시에 간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물과 현금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무엇이 갔다는 건 온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정부의 액수와 비교하는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당시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가, 또 어떤 댓가가 있었는가를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때부터 보죠. 우선 북한에 현금으로 간게 얼마나 되나요?


아예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듣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묶겠습니다.
묶으면 68억불중에 현금이 39억불, 현물이 29억불이 갑니다. 합해서 68억불이 되는거죠. 이것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민간에서 인도적 지원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모두 다 현물입니다. 여기서 현물은 밀가루, 옥수수 등등입니다. 의약품도 있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준 차관이 있습니다. 차관은 빌려주는 거죠. (유 :이것도 현물인가요?) 현물로 갔습니다. 식량, 쌀이 좀 있고요. 철도나 도로의 자재, 경공업을 위한 원자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현물로 갔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거죠.





이것은 현물로 간거니까 밀가루나 옥수수나 혹은 도로 만드는 그런 자재, 이걸로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었겠죠?


유일하게 방법이 있다면 북한 밖으로 갖고 나가서 팔아서 달러를 받아서 그것을 핵개발 자금에 쓰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다 드러 나겠죠. 정부 기관이나 이런데 다 드러나고 소문도 다 퍼질 것이고, 그 많은 액수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서 현물이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9억불이 현금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내역은 어떻게 되죠?


두 정부 기간 동안 북에 송금한 현금이 39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다 남북간의 교역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보낸 것이죠. 이걸 퍼주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세계의 모든 교역이 다 퍼주기가 되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엄청난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9억 달러의 1만 분의 1만 정부가 현금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왜갔어요?


이거는 딱 한번 갔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다 금강산에 모을 수 없으니 화상상봉센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에 화상상봉센터 만드는 비용을 지원한게 40만 달러?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보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줬어요. LCD나 이런거.(이 대목은 정확히 이해 안됨) 또 그다음에 북한에 다섯 지역에다가 화상센터를 만드는데 거기까지도 북한 이산가족을 모시고 와야 할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한 차량 구입비 등으로 해서 4억 5천만원 준게 정부가 준 유일한 현금. 나머지 39억불의 대부분 99% 이상은 다 민간에서 교역을 하거나 그러니까 물건을 받았단 얘기죠. 위탁가공을 하거나, 개성공단 임금으로 주거나, 사용료로 주거나 해서 다 대가가 있는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들이었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거래?


우리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주고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 기업에 임가공 위탁해가지고 옷 같은거 받아서 그 대가 지불한 거니까 이거는 상거래죠 상거래. 그죠? 남북한 기업 사이에 상거래 실적 이게 39억 달러 현금거래의 99% 이상?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99.99% 정도 될텐데요, (현금 지원한 0.001%는) 이것은 남북 화상상봉센터에 확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약 2년 동안 참여정부에서 3700명이 화상상봉센터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인 거죠. 북한은 전쟁 때 호적등본이 다 없어졌고요,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넘기면 일일이 다 찾아 다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대 남북 이산가족들의 절실함을 놓고 볼 때도 이것은 결코 퍼주기를 위한 현금 제공이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정권 바뀌면서 중단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홍준표씨의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이 주장, 70억 달러 이상을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에 북핵 위기가 왔다, 이거는 가짜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70억 불을 현금을 줬다는 주장은 100% 가짜고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현물을 가지고 북핵 개발을 위한 달러를 확보했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민간 차원에서 오간 것은 다 주고 받은 충분한 우리 입장에서 상거래였고 댓가가 있었던 것이다. 사업권이든 이용로든 임금이든 위탁가공비건 물건을 받건.


이것이 사실관계는 이게 다죠? 더 보탤 사실관계가 있나요? 불법 송금 뭐 있었잖아요.
(설명 : 고칠레오 2회에 나온 표)


그 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하면 차관이 있어요.


현물 차관. 현물 29억 달러중에 차관이 일부 있죠.


차관이 이제 언론에서는 야당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관을 비려준 건데 하나도 못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2001년 김대중 정부 서부터 차관을 줬는데 차관은 식량이나 도로나 철도의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관은 보통 10년 거치 20년 상환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서부터 상환을 조금씩 받기 시작해야 할 것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을 못 받았죠.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을 주적시했고, 박왕자씨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이런거죠. 상대가 나보고 적이라고 하는데, 꾼 돈을 내가 알아서 갚어? 이럴 리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나중에 북한이 갚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물로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갚아도 되고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받을 수 있는게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현물차관 줬는데 현물로 받으면 안되나요.


그때그때 거래를 서로 협의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물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현찰이 북한에 아직은 달러가 없을 거 아니예요?


광물자원 같은 것들로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전체 현물로 건너간 29억 달러 어치 중에서 약 10억 달러 정도가 아마 차관이었던 걸로 그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홍준표 씨가 이야기한 70억 달러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액수의 근거를 우리가 애서 찾아서 약간 교정한게 68억 달러. (11:27부터 위에 올린 표를 띄워놓고 설명)
68억 달러의 구성 내용은 39억 달러의 상거래에서 오고 간 현금, 그 다음에 29억 달러의 차관을 포함한 현물 지원, 인도적 지원 이게 다인거죠. 팩트체크는 이거로 됐고요. 차관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대북 불법송금 문제로 특검도 하고 뭐..

(대북송금 특검 부분부터는 2부에)